요 약
국제환경규제가 국내생산요소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(연구기관 :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)
Ⅰ. 서 론
1. 연구의 목적 / 3
2. 연구의 범위와 향후의 연구과제 / 5
Ⅱ. 무역과 환경에 관한 이론(김기흥)
1.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 제기 / 12
2. 무역과 환경에 관한 이론 검토 / 14
⑴ 환경과 비교우위의 개념 / 14
⑵ 환경과 무역모형 / 15
⑶ 무역과 환경의 정치경제학 / 29
3. 경제통합과 환경: 이론적인 접근 및 실증적 분석 / 33
⑴ 규모, 생산 및 공간 효과 / 34
⑵ 구성 효과 / 38
4.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무역정책 대안검토 / 42
⑴ 외부성에 대한 관세부과 / 43
⑵ 환경세와 관세의 조합 / 44
⑶ 배출권거래제 / 45
⑷ 국가간 자발적 합의 / 46
5. 환경과 무역 연계논의의 국제동향 / 46
⑴ OECD에서의 논의 / 47
⑵ WTO/CTE에서의 논의 / 48
⑶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서의 논의 / 51
⑷ 환경•무역 연계논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/ 51
6. 우리나라의 무역-환경관련 정책과제와 향후 과제와의 관계 / 53
참 고 문 헌 / 57
Ⅲ.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(한기주)
1. 서론 / 64
2. 환경규제와 국제무역간의 관계에 관한 제 가설 / 65
(1) 전통적 경제 이론 / 65
(2) 수정론자(revisionists) 가설 / 66
(3) 양 가설의 문제점과 논리 차이 발생 원인 / 69
3. 환경과 국제경쟁력 관계의 산업별 차이 발생 요인 / 71
4. 환경규제와 비교우위 분석을 위한 이론 체제 / 73
(1) 환경과 국제 무역 / 73
(2) 환경규제와 국제 비교우위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/ 75
5. 국제경쟁력의 정의와 종류 / 78
(1) 이론적 경쟁력 지표 / 78
(2) 실제 작성 가능한 경쟁력 지표의 종류 / 78
6.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고찰 / 82
(1) 기업 수준 / 83
(2) 산업 수준 / 86
(3) 국가 수준 / 95
7. 요약 및 결론 / 96
참 고 문 헌 / 98
부 록 / 106
Ⅳ. 국제무역에 체화된 환경오염량의 추정(한택환)
1. 연구목적 / 116
2.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추정 / 116
3. IPP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오염집약도 추정 / 118
4. 국제무역에 체화된 환경 오염량의 추정 / 120
5. 주요 산업의 오염집약도 및 EET 추계 / 121
(1) 식품 공업 / 122
(2) 섬유공업 / 126
(3) 피혁공업 / 131
(4) 화학공업 / 134
(5) 철강 및 비철금속공업 / 138
(6) 금속제품공업 / 142
6. 요약, 결론 및 시사점 / 145
(1) 추계결과의 요약 / 145
(2) 결론 및 시사점 / 149
참 고 문 헌 / 150
부표 / 151
Ⅴ. 선진국의 환경세 도입과 국경세 조정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(이재은)
1. 환경정책의 경제적 수단과 유효성 / 160
(1)환경정책의 경제학적 접근 / 160
(2) 환경정책의 경제적 수단 / 164
(3) 정책수단의 유효성 / 165
2. 선진국의 환경세제 도입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/ 167
(1) 환경세의 이론적 기초: 나쁜 재화(bads) 과세•좋은 재화(goods)감세 / 167
(2) 각국의 환경세와 분류기준 / 170
(3) 탄소세의 도입 문제의 검토 / 175
(4) 환경세의 유형별 비교 평가 / 178
3. 環境稅의 國境稅 調整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/ 183
(1) 국경세 조정의 개념 / 183
(2) WTO의 국경세 조정에 관한 규정 / 184
(3) 국경세 조정 관련 분쟁사례 / 191
(4) 환경세의 국경 조정 가능성과 전망 / 195
참 고 문 헌 / 202
Ⅵ. 환경정책이 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(이해춘•김기흥)
1. 환경정책과 생산성 측정의 이론적 개관 / 207
⑴ 총요소생산성의 개념과 측정방법 / 207
⑵ 환경정책 효과에 관한 경제적 모형 / 210
2. 환경규제와 총요소생산성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/ 215
⑴ 분석모형의 구조 / 215
⑵ 환경산업연관모형과 총요소생산성 / 216
⑶ 자료와 산업분류 / 222
⑷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 / 223
3. 결론 및 시사점 / 231
(1) 결과의 종합 / 231
(2) 결론 및 시사점 / 233
참 고 문 헌 / 235
Ⅶ. 환경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(이해춘•한기주)
1. 환경정책의 주요개념 / 240
(1) 환경정책의 개념 / 240
(2) 협의의 환경정책과 포괄적 환경정책 / 240
2. 환경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/ 242
(1) 환경규제와 국민경제의 개요 / 242
(2) 환경규제와 생산성 / 243
(3)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/ 245
(4) 환경규제와 고용 / 249
(5)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/ 249
(6) 거시경제적 분석의 의의와 한계 / 253
3. 환경정책이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 / 256
(1) 정의와 범위 / 256
(2) 환경산업 전망과 지원정책 / 257
4. 환경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/ 263
(1) 환경정책과 산업정책 / 263
(2) 환경정책과 소비정책 / 265
(3) 환경정책과 기술정책 / 266
(4) 환경정책의 시사점과 정책개발에 대한 제언 / 268
참 고 문 헌 / 269
정 보 출 처
출 처(국가) 환경부, 경기대학교
요 약
국제환경규제가 국내생산요소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(연구기관 :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)
Ⅰ. 서 론
1. 연구의 목적 / 3
2. 연구의 범위와 향후의 연구과제 / 5
Ⅱ. 무역과 환경에 관한 이론(김기흥)
1.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 제기 / 12
2. 무역과 환경에 관한 이론 검토 / 14
⑴ 환경과 비교우위의 개념 / 14
⑵ 환경과 무역모형 / 15
⑶ 무역과 환경의 정치경제학 / 29
3. 경제통합과 환경: 이론적인 접근 및 실증적 분석 / 33
⑴ 규모, 생산 및 공간 효과 / 34
⑵ 구성 효과 / 38
4.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무역정책 대안검토 / 42
⑴ 외부성에 대한 관세부과 / 43
⑵ 환경세와 관세의 조합 / 44
⑶ 배출권거래제 / 45
⑷ 국가간 자발적 합의 / 46
5. 환경과 무역 연계논의의 국제동향 / 46
⑴ OECD에서의 논의 / 47
⑵ WTO/CTE에서의 논의 / 48
⑶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서의 논의 / 51
⑷ 환경•무역 연계논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/ 51
6. 우리나라의 무역-환경관련 정책과제와 향후 과제와의 관계 / 53
참 고 문 헌 / 57
Ⅲ.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(한기주)
1. 서론 / 64
2. 환경규제와 국제무역간의 관계에 관한 제 가설 / 65
(1) 전통적 경제 이론 / 65
(2) 수정론자(revisionists) 가설 / 66
(3) 양 가설의 문제점과 논리 차이 발생 원인 / 69
3. 환경과 국제경쟁력 관계의 산업별 차이 발생 요인 / 71
4. 환경규제와 비교우위 분석을 위한 이론 체제 / 73
(1) 환경과 국제 무역 / 73
(2) 환경규제와 국제 비교우위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/ 75
5. 국제경쟁력의 정의와 종류 / 78
(1) 이론적 경쟁력 지표 / 78
(2) 실제 작성 가능한 경쟁력 지표의 종류 / 78
6.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 분석 고찰 / 82
(1) 기업 수준 / 83
(2) 산업 수준 / 86
(3) 국가 수준 / 95
7. 요약 및 결론 / 96
참 고 문 헌 / 98
부 록 / 106
Ⅳ. 국제무역에 체화된 환경오염량의 추정(한택환)
1. 연구목적 / 116
2.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추정 / 116
3. IPP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오염집약도 추정 / 118
4. 국제무역에 체화된 환경 오염량의 추정 / 120
5. 주요 산업의 오염집약도 및 EET 추계 / 121
(1) 식품 공업 / 122
(2) 섬유공업 / 126
(3) 피혁공업 / 131
(4) 화학공업 / 134
(5) 철강 및 비철금속공업 / 138
(6) 금속제품공업 / 142
6. 요약, 결론 및 시사점 / 145
(1) 추계결과의 요약 / 145
(2) 결론 및 시사점 / 149
참 고 문 헌 / 150
부표 / 151
Ⅴ. 선진국의 환경세 도입과 국경세 조정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(이재은)
1. 환경정책의 경제적 수단과 유효성 / 160
(1)환경정책의 경제학적 접근 / 160
(2) 환경정책의 경제적 수단 / 164
(3) 정책수단의 유효성 / 165
2. 선진국의 환경세제 도입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/ 167
(1) 환경세의 이론적 기초: 나쁜 재화(bads) 과세•좋은 재화(goods)감세 / 167
(2) 각국의 환경세와 분류기준 / 170
(3) 탄소세의 도입 문제의 검토 / 175
(4) 환경세의 유형별 비교 평가 / 178
3. 環境稅의 國境稅 調整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/ 183
(1) 국경세 조정의 개념 / 183
(2) WTO의 국경세 조정에 관한 규정 / 184
(3) 국경세 조정 관련 분쟁사례 / 191
(4) 환경세의 국경 조정 가능성과 전망 / 195
참 고 문 헌 / 202
Ⅵ. 환경정책이 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(이해춘•김기흥)
1. 환경정책과 생산성 측정의 이론적 개관 / 207
⑴ 총요소생산성의 개념과 측정방법 / 207
⑵ 환경정책 효과에 관한 경제적 모형 / 210
2. 환경규제와 총요소생산성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/ 215
⑴ 분석모형의 구조 / 215
⑵ 환경산업연관모형과 총요소생산성 / 216
⑶ 자료와 산업분류 / 222
⑷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 / 223
3. 결론 및 시사점 / 231
(1) 결과의 종합 / 231
(2) 결론 및 시사점 / 233
참 고 문 헌 / 235
Ⅶ. 환경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(이해춘•한기주)
1. 환경정책의 주요개념 / 240
(1) 환경정책의 개념 / 240
(2) 협의의 환경정책과 포괄적 환경정책 / 240
2. 환경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/ 242
(1) 환경규제와 국민경제의 개요 / 242
(2) 환경규제와 생산성 / 243
(3)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/ 245
(4) 환경규제와 고용 / 249
(5)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/ 249
(6) 거시경제적 분석의 의의와 한계 / 253
3. 환경정책이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 / 256
(1) 정의와 범위 / 256
(2) 환경산업 전망과 지원정책 / 257
4. 환경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/ 263
(1) 환경정책과 산업정책 / 263
(2) 환경정책과 소비정책 / 265
(3) 환경정책과 기술정책 / 266
(4) 환경정책의 시사점과 정책개발에 대한 제언 / 268
참 고 문 헌 / 269
정 보 출 처
출 처(국가) 환경부, 경기대학교